국정감사에서 나온 '여가부 폐지론', 장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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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가부의 본연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지난해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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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가부의 본연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폐지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지난해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를 한 것이라 2차 가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 장관은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과 고소인의 변호사를 지칭하며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정 장관은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서 다시 그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찌 됐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와 관련 공소장 범죄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했다”고 정 장관은 답했다. 이어 보조금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외교부”라며 “외교부의 청산 절차를 통해 여가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재산보전 협조 요청을 2∼3월에 이미 했다”고 답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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