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에 "공작적 기소 용납 못해"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윤석열 "검찰, 국가에 해 끼친 정치적 배임"
유승민 "대국민 선전포고..이재명 구하기"
민주 "처음부터 무리한 배임 수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 소속 의원들이 22일 오전 대장동게이트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하자, 야권은 22일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을 숨기고, 유야무야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커먼 의도”라며 “검찰이 기소했다는 범죄사실은 그야말로 코끼리의 꼬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공작적 기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윗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개입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국민 약탈적 배임죄를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민주당은 친정권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내모는 '이재명 구하기'를 중단하고, 지금 즉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걸음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0~2018년까지 인허가 전체 도시개발 대상으로 부정한 이익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이른바 ‘이재명 비리 방지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검찰의 기소를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이자 배임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노골적인 이재명 구하기 수사”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역시 “정의당이 지금까지 특검에 유보적이었던 것은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검찰의 부실 수사, 뒷북 수사로 검찰 스스로가 특검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거듭 주장했다. 김병욱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티에프(TF) 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엮어 넣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 넣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우리 티에프는 검찰의 무리한 배임 혐의 끼워넣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소유주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자금 흐름 및 그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경이 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미나 최하얀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