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부패전담 합의부에서 심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부패사건 전담 합의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 사건을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합의재판부는 한 명의 재판장과 두 명의 배석판사가 함께 사건을 심리한다.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 하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상 합의부에 배당된다.

형사합의22부는 부패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과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사기 혐의 사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등이 이 재판부를 거쳤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배임 혐의는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며 적용하지 않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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