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TF, 유동규 기소에 "무리한 배임 끼워넣기 반증"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는 빼고 기소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리한 배임 혐의 끼워넣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처음 유동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돼 있는 배임 혐의가 이번 공소장에는 빠지게 됐다”며, “이는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엮어넣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 넣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것에 대비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었어야 한다며 배임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동전의 한 면만 보고 있는 오류”라며, “만약 초과이익 환수를 추가로 명시한다면, 곧바로 확정이익 축소 및 ‘손실’ 분담이 있어야 했다”고 적었습니다.

TF는 “검찰은 무리한 배임 끼워넣기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장동 개발 사업의 큰 틀을 보면서 과연 이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어제(21일)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지사의 책임까지 따져봐야 하는 배임 혐의는 일단 빼고 뇌물죄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꼬리 자르기’라는 취지로 비판하며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