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에 강력반발.."날치기, 은폐기소"

[경향신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2일 오전 ‘대장동 게이트’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맡은 검찰로 달려가 강하게 항의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특검 도입을 재차 요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문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젯밤 대검이 기습, 날치기, 공작 기소를 했다”며 “강력한 국민적 항의의 뜻을 전하려고 한다”고 대검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어제 유동규 구속기소하면서 배임은 빼고 뇌물죄 액수도 줄여서 기소했다”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 사명감마저 내팽개친 지금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대의 수치”라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 공소사실에서는 제외했다. 당초 8억여원으로 적시했던 뇌물 규모도 3억여원으로 줄여서 썼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배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소장이 오픈되면 이재명 지사에게 엄청난 타격이 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배임 혐의를) 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면서 “몇몇 정치검사에 의해서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오욕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며 “친정권 검사들로 무장된 정치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빨리 특검을 임명해 ‘대장동 게이트’ 설계 몸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충견들이 수사를 장악하고 있고, 무엇보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출신이 검찰총장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도입하는 것만이 이 희대의 부동산게이트를 둘러싼 비리 카르텔을 깨부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