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충북, 탈북민 신변보호 경찰관 1인당 40명 담당

도내 신변보호 대상 1172명..담당 경찰관은 고작 29명
탈북민 전체 중 여성 81.5% 차지..여성 보호관은 소수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충북지역은 경찰 신변보호관 한 명이 평균 40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신변보호 대상 탈북민은 모두 1172명이다. 반면 신변보호 업무를 하는 경찰관 수는 29명에 불과했다.

신변보호관 1인당 탈북민 40명을 담당하는 셈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도내 전체 탈북민(1172명) 성비를 보면 여성이 81.5%(955명)를 차지했다.

문제는 여성 탈북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도 여성 신변보호관 수는 8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남성 신변보호관 수(21명)에 절반에 못 미치는 수다.

이 의원은 "보호대상 탈북민 다수가 여성인 데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 우려가 높아 이를 고려한 신변보호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자체 인력 확충뿐 아니라 관계기관 간 연계를 통해 탈북민 사회 정착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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