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 심의에 '패스트트랙' 도입

45일 걸리던 심의기간 15일로 단축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백신 예약 시스템처럼 긴급 발주가 필요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 SW 사업 수·발주자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45일이 걸리던 심의 시간이 15일로 줄어들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내년부터는 대규모 공공 SW 사업의 경우 기업들이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 단위 수요 예보제도 도입된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SW 사업 금액도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예외 분야, 기관명, 사업명(고시일), 인정범위 정보만 공개했는데 사업 금액을 추가로 제공해 기업이 인력과 기술 확보 등 사전에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개 정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SW 기업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