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공격시 美 방어하나" 질문에 바이든 "물론"

바이든, 대만 방어에 적극적 의지 드러내
대만 주권 관련 '전략적 모호성' 유지해온 美
中 군사위협 높아지며 단호한 대응 요구 커져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양안(중국과 대만)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사태 당시 미군이 철수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의지를 한국이나 일본 등 공식적인 동맹국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이다.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매릴랜드주에서 CNN이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 앵커인 앤더슨 쿠퍼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인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하면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그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중국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앤더슨 쿠퍼(왼쪽)CNN 앵커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사진=AFP)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정책 변화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주국방을 지지하며 일방적인 현상변화에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대만 주권에 대한 입장이나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리처드 닉슨 행정부 때인 지난 1972년 마오쩌둥 주석과 회담한 뒤 대만과 단교했고 상호방위조약도 파기했다. 이후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며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들어 대만 방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중국이 최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수차례 진입하면서 군사·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