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혜 논란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조사 착수

고성식 2021. 10.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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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가 시행돼 관심이 쏠린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국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조사 차원에서 제주 오등봉 공원 및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관련 추진 자료를 도에 요청했다.

앞서 2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를 위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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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가 시행돼 관심이 쏠린다.

제주시 오등봉공원(왼쪽)과 중부공원 부지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국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조사 차원에서 제주 오등봉 공원 및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관련 추진 자료를 도에 요청했다.

앞서 2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를 위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등봉 공원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 승인이 이뤄져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민간 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 자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개발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4천863㎡ 공원 부지 중 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등 총 1천432세대 아파트(지상 14층·지하 3층)를 조성하는 것이다.

아파트 외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채납된다.

오등봉 공원은 애초 도심 공원 조성 부지로 계획했지만, 공원 조성 효력 기간이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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