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6자 회담, 동북아 협의체로..CPTPP 확대해야"

기사내용 요약
미중 관계 "소통 채널, 신뢰 회복 중요"
쿼드, 오커스엔 "특정국 적 간주 안 돼"
전문가 회의…오커스 배경 등에 견해차
美전문가 "오커스, 중국 군사 위협 간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역내 다자 협력을 강조하면서 6자 회담을 동북아 협의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를 주장하며 한국 참여 가능성을 거론했다.

문 이사장은 22일 열린 한미중일 싱크탱크 공동회의인 동아시아 와이즈맨 라운드테이블에서 "지역 내 다자주의적 협의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들을 다뤘다.

그는 동아시아 안보협의체와 관련해 과거 6자 회담을 상기하고 "이런 협의체를 동북아로 확대하고 북핵 문제 외 역내 안보 문제로 확대한다면 훨씬 더 근본적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CPTPP 적극 확대를 말하면서 "한국도 참여하지 못할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불참 상황에서는 의미가 적을 수밖에 없어 한국, 중국이 참여하고 나중에 미국도 참여해 확장하면 좋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날 문 이사장은 미중 관계에 대해 "대화, 소통 채널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은 중국 부상을 두려워하고 여기에 갇혀 있고, 중국은 지나치게 미국 행동에 반응하고 공세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이 경제력 세계 2위이고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군사력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 중국은 미국의 패권과 입지·세계질서를 주도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쿼드(Quad), 오커스(AUKUS)에 대해 "모두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마치 목표가 중국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어떤 국가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은 리더로 공동의 군사 시스템이 아니라 안보 시스템을 추구해도 여전히 인·태에서의 리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러시아를 배제해선 안 된다"고 봤다.

미국, 중국, 일본 전문가들 역시 미중 관계에 대한 분석과 제언, 역내 다자 협력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다만 오커스 배경 등 견해 차이가 나타난 지점들도 존재했다.

먼저 배리 페이블 미국 애틀랜틱카운슬 스코우크래프트 국제안보센터 소장은 미중 관계에 대해 "경제적 차원 경쟁은 바라야 하는 것이지만 평등한 조건에서 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공기업 보조금 등을 지적했다.

또 "중국 경제 성장은 환영하고 모든 교역 상대국에 이득이며, 미국 이해에도 맞는다"면서 중국이 과거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같은 정책에서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다웨이 중국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CISS) 부소장은 "미국 측에서 중국이 과거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중국도 미국에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다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중 정책을 지적하고 "과거 정책으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냉정한 전문적 대화를 양국 모두하고, 서로에게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쿼드, 오커스에 대해 다웨이 부소장은 중국이 '관망하고 있다'는 방향의 분석을 내놓으면서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관련국이 미국과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했다.

또 쿼드에 대해서는 "관계국이 반중 협의체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보이고, 오커스 대비 군사적 모습은 적어 보인다"고 했다. 오커스에는 "아세안 국가들은 좀 불편해 하는 것도 같다"고 평했다.

아울러 "중국, 인도, 호부가 더 긴밀한 양자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 관계도 미중 관계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만, 중일 양자도 집중해야 한다. 미중 관계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페이블 소장은 오커스에 대해 "분명히 말하면 중국으로부터 오는 군사적 위협을 간주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호주가 특별히 위협을 감지한 상황이라 만들어진 협의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와 가진 시스템이 불충분해 더 장거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적극적·구체적 요구가 있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감지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피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적 목적이란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 간 협력을 피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협력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해가 맞는 국가가 뭉치는 것을 분열적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후지사키 이치로 일본 나카소네 평화연구소(NPI) 소장은 쿼드, 오커스 등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된 형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으며 CPTPP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의미 부여하기보다는 경제적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은 미중 관계를 '전략적 공존'으로 제언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미중 관계가 사안에 따라 경쟁, 협력, 대립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역내 다자 협력 등에 관한 제언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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