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북한·중국군 활동에 "민주주의 위태롭다..국방비 늘려야"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역내 북한군 및 중국군의 활동으로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며 일본의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 방위상은 이 신문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공동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시 방위상은 대만 주변에서 중국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에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9% 안팎으로 2% 목표를 세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보다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기시 방위상은 "중국은 일본의 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책정한다. 일본은 이대로 좋은지 널리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해경선이 중일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의 일본 영해를 수시로 침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남중국해 정세와 관련해서 기시 방위상은 "중국이 군사 거점화를 계속하면서 일방적으로 군사활동을 증대하고 있다"고 견제했다.

기시 방위상은 북한이 변칙궤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데는 "상황이 복잡해져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세계의 모든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일본 집권 자민당은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공약집에서 "나토 여러 나라의 국방예산의 GDP 대비 목표(2% 이상)를 염두에 두고 방위 관련 비용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국방비를 GDP 1%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일본의 차기 국방비 예산이 GDP 대비 2%대에 이를 경우 국방비가 두 배 가까이 인상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pb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