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수사와 형사정책' 학술세미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찰청이 22일 오후 한국형사정책학회와 함께 '경찰수사와 형사정책'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경찰 수사의 핵심 과제인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수사경찰의 전문성 등 역량 강화, 불송치 결정의 절차적 통제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직접수사 인력을 편입할 국가수사청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수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경찰이 불송치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90일간 검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문성준 경찰대 교수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의신청 기한을 마련하고 법원 심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수사 통제의 불균형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축사에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전문성‧책임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형사사법체계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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