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구글, 수수료 최저 10%로 내린다지만.. "강제 계획 철회가 중요"

음원·전자책 앱 대상으로 10%까지 인하
콘텐츠 구독 앱도 조건없이 30→15%
인기협 "환영하지만 구글 갑질 방지법 이행해야"

구글 로고. /연합뉴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로 알려진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서비스 수수료를 최저 10%까지 낮추겠다고 22일 밝혔다.

구글은 이날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콘텐츠 비용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책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최저 10%까지 낮아진 수수료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공지했다.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앱은 구글플레이 자체 결제(인앱결제) 시스템을 통해 게임, 콘텐츠 등 유료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고 있다. 앱 개발사가 웹사이트, 결제대행 등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이 서비스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구글이 지난해부터 인앱결제 강제 적용 움직임을 보이면서 30%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업계 반발이 제기됐다.

구글은 지난 7월 비디오, 오디오(음원 포함), 전자책(웹툰·웹소설 포함) 등 콘텐츠 앱에 대해 개발사의 신청과 구글 측 심사에 따라 이 수수료를 일정 기간 15%로 인하해주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음원, 전자책에 대해선 인하 혜택을 최저 10%까지 강화해 적용하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내용이다.

다만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어떤 앱이 인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적용 시기와 절차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글 관계자는 “최저 10%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모든 앱이 일괄적으로 이 수수료율 적용받는 게 아니라 앱마다 (신청과 심사를 통해)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강화된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앞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구글은 또 내년 1월 1일부터 스포티파이 같은 정기 결제(구독) 앱에 대해선 구독료 매출 수수료율을 현재 30%에서 1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현재 구글플레이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8000만원) 이상의 구독 앱은 첫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낸 후 이듬해부터 15%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제 첫해부터 15%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한국 등 정부와 의회의 전방위적인 인앱결제 규제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구글이 인앱결제에 대한 앱 개발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2가지 인하 혜택을 통해) 99%의 앱 개발자가 15%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앱마켓 수수료 매출의 최대 수익원인 게임 앱들에 대한 혜택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유료 재화 거래가 잦은 게임 앱들은 대부분 인앱결제 방식을 쓰고 있는데, 콘텐츠 앱과 달리 수수료 인하 혜택 없이 30%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노력에 환영한다”라면서도 “인앱결제 논란의 핵심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결제 방식 강제 여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와 진정으로 상생하려면 지난달 시행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구글이 당초 계획했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완전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달부터 모든 앱 개발사들에 인앱결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자 이 계획의 강행도 철회도 결정하지 않고 보류 중인 상황이다. 구글 관계자는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법 이행 계획을 두고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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