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 화웨이·SMIC 공급업체에 '수출 면허' 발급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반도체 기업 SMIC의 공급업체에 일부 제품 및 기술의 판매를 허가했다.

로이터는 21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SMIC의 공급업체들에 각각 113건, 188건의 수출 면허를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수출 규모로는 각각 610억달러(약 72조원), 420억달러(약 49조원)에 달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는 화웨이 공급업체들이 신청한 수출 면허 중 69%에 승인을 내렸다. SMIC 공급업체의 경우, 10건 중 9건 꼴로 면허를 발급해줬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의 로고. /SMIC

화웨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다. SMIC도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때문에 미 정계 매파들은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비판을 쏟아냈다. 마이클 맥콜 공화당 하원의원은 특히 “우리나라(미국)가 적에게 기술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난색을 표했다. 허가 과정이 공개될 경우, 무역과 연계된 사안이 정치 쟁점화 되면서 외려 국가안보에 반(反)하는 결정을 나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화웨이와 SMIC와 관련된 수출 허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개발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 관리하는 정책에 따라 처리된다”며 공화당 쪽 책임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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