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pick> 中 "자녀 잘못하면 부모 처벌할 것"

[EBS 글로벌 뉴스]

황대훈 기자  

中 "자녀 잘못하면 부모 처벌할 것"

아, 이제 중국에서는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벌을 받게 되는겁니까 

길금희 기자 

중국이 자녀가 저지른 범죄 가중에 따라 부모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수기 의회죠, 전국인민대회 법제위는 외신을 통해 아동이 범죄 행위에 가담할 경우, 보호자를 대신 처벌하게 하는 이른바 '가정교육진흥법' 초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법제위 소속 장티웨이 대변인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주요원인이다"라고 밝히면서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황대훈 기자 

이렇게 아동 범죄 발생 시 부모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더 있다고요? 

길금희 기자 

네 이번에 마련된 가정교육진흥법 초안에는 중국 정부가 젊은 세대들의 정서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한 여러 대책들이 담겨있었는데요. 

우선 앞선 처벌과 연계해 학부모들의 교육적 책임을 더 강조했습니다. 

법안에선 자녀들이 학업보다는 쉬고 놀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도록 촉구했고요. 

"정신적 아편"의 일종으로 여겨지는 온라인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시간을 더 제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교육부는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을 제한해 금토일에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는데요.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요 과목의 방과 후 과외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