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찾아가 수차례 벨 누른 20대 체포..스토킹처벌법 적용

유영규 기자 2021. 10.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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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그는 1시간가량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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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으나, 그는 1시간가량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행위를 제지, 경고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행위를 멈추지 않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초동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것입니다.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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