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우주산업 예산 매우 낮은 수준..민간기업 수도 적어"

작년 우주산업 예산 GDP의 0.04%, 민간기업 수 61개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이 미국·일본 등 주요국보다 적고, 우주산업에 진출한 민간기업 수도 많지 않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책연구원이 진단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2일 발간한 '세계경제 포커스 -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에서 이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외연은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규모는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04%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 우주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경쟁에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외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은 7억2천200만달러이고, GDP 대비 비중은 0.04%입니다.

미국 476억9천100만달러(GDP의 0.21%), 중국 88억5천300만달러(0.04%), 프랑스 40억4천만달러(0.14%), 러시아 37억5천900만달러(0.2%), 일본 33억2천400만달러(0.06%), 독일 24억500만달러(0.06%), 영국 10억6천100만달러(0.04%) 등에 한참 못미칩니다.

대외연은 지난해 우리나라 우주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5.9% 상승했으나 우주 탐사 및 우주 생태계 조성 부문 예산은 감소했고, 전체 연구개발(R&D) 대비 우주 관련 예산은 201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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