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박원순 유족 쪽 변호인이 2차가해..적절한 언행 아냐"

임재우 2021. 10.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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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쪽 변호인의 언행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서 변호인이나 유족이 피해자를 2차가해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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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망과 성추행 논란]국회 여가위, 여가부·산하기관 국정감사
박 전 시장 유족 측에 "2차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야당 의원 중심 '여가부 폐지론' 질의
정 장관 "성평등 위해 여전히 중요" 일축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쪽 변호인의 언행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가부 폐지론’에는 “우리나라 성평등과 포용·배려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여가부의 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서 변호인이나 유족이 피해자를 2차가해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시장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유족의 행정소송 그 자체가 2차가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쪽 정철승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는 성추행을 주장하나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대리 중이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대선주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정 장관은 여가부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여러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여가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성평등과 포용·배려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여가부의 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 기대 부응해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회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디성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다. 문제는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직원) 1인당 처리해야 할 (지원) 건수가 올해만 3천건을 훌쩍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직원 39명 가운데 비정규직인 22명이 다음 달 말부터 계약이 끝난다”며 현재 인력으로는 삭제 지원 등이 느려져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여가부가) 22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예산·직제에 반영되도록 요청했는데 이뤄지지 못했다 “며 “어제 기재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6500여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렸다는 검찰 기소 내용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이) 작년 9월15일에 기소가 됐는데 여가부가 환수를 위한 조치를 안했다”며 재판 진행 중에라도 여가부가 보조금 환수를 위한 보전 조처 등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관련 부처에 재산 보존에 대한 협조 요청을 2∼3월에 이미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2시40분부터 이어진 2차 질의, 정회 후 4시50분부터 재개된 3차 질의에서는 트랜스젠더 차별에 대한 정 장관의 입장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트랜스젠더로 인해 여성이 역차별 당하는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정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부서다.… 다수 여성 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헌법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 모든 것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며 다소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답변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올해 변희수 하사 자살 이후 차별이 부당했다는 1심 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여가부 장관이 혐오와 차별의 언어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아무 느낌 없는, 철학 없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여가부 폐지론이 왜 나오는지를 실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장관은 “저는 헌법에 표현된,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어떠한 경우에도 혐오적 표현은 제한되어 하고,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면서 “권 의원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재우 최윤아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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