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후폭풍 여전.. 재계·학계 "재설정 필요" 한목소리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 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재계와 학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2030년 NDC를 급격히 상향했다”며 “2030년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성패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달린 만큼 이제라도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2030년 NDC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전환비용에 대한 추계와 구체적인 기업지원 방안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정책과 감내하기 어려운 감축목표는 결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 2030년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상황과 단기간 산업전환 부담 등 주요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탄소중립 기술개발 세액공제 확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시 입지·설비·무역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향후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2030년 NDC 상향 등 중요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일자리 보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 마련, 탄소중립 소요 비용을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이종수 서울대 교수, 김진효 The ITC 팀장,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친환경모빌리티실장,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이 참여해 탄소중립 정책 평가와 합리적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수 교수는 “산업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추가감축 여력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2030년 NDC는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 지원방안 이외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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