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韓, 내달초 'CPTPP' 가입 신청 공식화

中·대만 신청에 가입 서둘러

주도국 일본 견제가 걸림돌

지난 2013년 검토가 시작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8년 만에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10월까지 부처 간 입장 조율 등을 마무리하고 11월 초 가입 신청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22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월 초쯤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25일 가입 신청을 발표하려다 절차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진행할 예정인데 CPTPP에 가입한다는 정부 기본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가입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며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CPTPP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입을 서두르는 데는 중국·대만 등 주변국의 가입 신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가입신청서를 낸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않았던 중요한 변수”라며 “결정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말했다. CPTPP 주도국인 일본의 견제는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일본이 가입의 전제 조건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규제 완화·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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