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좋은 경제정책과 나쁜 경제정책

바야흐로 나라의 새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될 정책들을 제시하며 선택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 중에서도 경제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것이어서 다른 정책보다 큰 관심을 받게 된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나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국민으로서는 좋은 경제정책을 통해 안정된 생활의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제시되는 경제정책에도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이 있을까? 그리고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통화주의자로 유명했던 시카고대학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좋은 경제정책과 나쁜 경제정책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한 적 있다. 그에 따르면 나쁜 경제정책은 좋은 효과가 먼저 나타나고 나쁜 효과는 나중에 나타난다고 한다. 반면 좋은 경제정책은 나쁜 효과가 먼저 나타나고 좋은 효과는 나중에 나타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빚을 내어 옷도 사고 잔치도 벌이면 당장 기분 좋은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 빚을 갚기 위해 고생해야 하는 나쁜 효과가 있는 것이 앞의 사례일 것이다. 한편 저축을 위해 허리띠를 묶으면 당장은 여유 없이 살아야 하는 나쁜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는 저축한 것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경우가 뒤의 사례일 것이다. 여기서 고려할 것은 먼저 나타난 효과는 짧은 기간에 그치는 데 비해 나중에 나타나는 효과는 길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다소 힘들더라도 나중에 좋은 효과가 길게 나타나는 경제정책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많은 국민에게 좋은 경제정책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경제전문가들도 정책 효과에 대해 설왕설래하는데 일반인들에겐 정말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해가 상충되는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차선의 정책을 선택하는 방법이 오히려 현명할 것이다. 이 경우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방법으로 제시된 5가지 방법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첫째, 나쁜 효과보다 좋은 효과가 큰 정책을 선택하는 방법. 둘째, 가장 중요시하는 평가 항목에서 최상의 정책을 선택하는 방법. 셋째, 중요한 평가 항목들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정책을 제거해 나가는 방법. 넷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항목들에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정책을 제거해나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1~2개 평가 항목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책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참작해 유권자들이 내년 대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경제정책을 판단한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효과는 많고, 나쁜 효과는 적은 정책이 선택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가 그나마 좋은 정책의 선택을 통해 좋은 지도자를 가려내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최창복 강원대 교수· 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