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온실가스 감축 상향, 사회적 합의 없었다..국가경쟁력 약화"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계와 사회적 합의 없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기업들의 감산·해외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고용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진효 The ITC 팀장 등이 참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2030 NDC를 급격히 상향했다"며 "2030년 NDC 달성·2050 탄소중립 실현의 성패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달린 만큼 이제라도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이를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30년 NDC가 발표된지 1년도 지나지않은 시점에서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없이 목표치 상향을 추진했다"며 "2030년까지 8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럽·미국·일본에 비해 뒤쳐진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술수준으로는 급격히 상향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정책과 감내하기 어려운 감축목표는 결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뿐만 아니라 감산·해외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8일 2030년 NDC를 기존 26.3%(2018년 기준)에서 40%로 상향한 안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 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는 오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윤 실장은 한국이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제조업 비중이 크기에 기업들에게 다양한 전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탄소중립 기술개발 세액공제 확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시 입지·설비·무역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산업계와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며 중복 규제 보완 등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승훈 교수는 스위스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처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향후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일자리 보존·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소요 비용을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효 팀장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전력비용 상승 및 공급 불안정 우려가 큰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대상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중견·중소기업 대상 온실가스 감축 지원 프로그램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 지원방안,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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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