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공식화..LNG 할당관세도 낮추기로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는 수요회복 기대와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 대 초반을 기록 중”이라며 “천연가스도 유럽 기상이변 등으로 지난해 평균가격 대비 7배 수준인 35.3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국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유류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과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는 이르면 26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를 15% 인하할 때 L당 기름값은 휘발유가 123원, 경유는 87원 할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 네 가지 유류세를 15% 인하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5월부터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7%로 낮춘 뒤 9월 유류세를 정상화했다.

LNG 할당관세율을 현재 2%에서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수입에는 기본 3%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를 0%로 낮춰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입 물류 지원 조치도 공개했다. 이달 임시선박 8척을 투입한 데 이어 11월 중순까지 5척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하고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1만 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탄소중립 분야 재정지원을 올해 7조3000억 원에서 내년 11조9000억 원으로 늘렸다”며 “2022년 2조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