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동규 '배임' 빠진 기소에 "출세에 눈먼 정치 검사만 득실" 맹폭

"이재명 비리방지 특별법 발의..25일 법사위 긴급소집 요구할 것"
윤석열 "文정부 거짓 검찰개혁에 제 몸이 부서지는 듯"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적시되지 않자 21일 "(검찰이) 윗선 수사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범죄 은폐를 위해 공작하는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재명 비리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듯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자마자 반나절 만에 국민 시선을 피해 기소를 발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면하겠다는 속 보이는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범죄 은폐를 위해 공작하는 검찰은 살다살다 처음 봤다"며 "검찰이 바람 불기 전 스스로 눕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자행된 검찰 장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력과 성과보다 정권에 대한 충성이 인사의 기준이니 출세에 눈먼 정치 검사만 득실거린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간단명료한 배임죄의 법리 검토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는 정보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법리 검토라는 이유로 물타기 해 유야무야하려는 속셈"이라며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엄청난 타격이 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추론은 하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검찰은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몇몇 정치 검사에 의해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모욕당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기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허가가 이뤄진 전체 도시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 권한을 남용해 얻은 부정이익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지방행정 농단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 붙였고 말하자면 '이재명 비리방지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환수된 부정이익은 해당 지역 거주자와 시민께 다 돌려드리도록 할 것"이라며 "권력을 진실로 여기는 이 지사와 집권여당은 곧 진실이 권력이 되는 현실을 마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제한하고 화천대유 등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적시했던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서는 빼버린 것"이라며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각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25일) 법사위 긴급 소집을 요구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출석까지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김 총장이 지난달 성남시청을 포함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20일 뒤에, 시장실은 어제 이뤄졌다. 이것은 김 총장의 지시가 서울중앙지검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며 "아주 이례적인 수사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현재 작용하는 듯한 모습도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유동규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일은 그야말로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 검찰개혁이 이렇게까지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몸이 부서지는 것 같다"며 "이렇게 수사를 미루고 뭉개다가 훗날 진실이 드러나면 현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은 사법적 단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기소는 윗선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을 기소하려면 '이재명'이란 이름을 뺄 수 없으니 아예 혐의 자체를 빼버린 것"이라며 "이렇게 수사 시늉만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