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현실적 방안, 日측과 협의중"..임기말 관계개선 계기 마련?

기시다 정부와 협의 내용 첫 언급..부정적 전망 속 기대감
문제는 양국 국내정치.."정상 만나야 하는데 여건 어려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본과의 협상에 최근 '일부 진전'이 있다며 현실적·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해법이 마련돼 한일관계 개선의 단초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 장관은 이날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출연했던 금액에 대해 "양성평등기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만들고 그걸 그대로 일본에 보내는 방법, 합쳐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별도 활동을 하는 방법,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경우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 여러 현실적 방안 일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 돈도 안 받고 이 돈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한다"라며 "해결하려고 여러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피해자와 대리인과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에 반해 일본 정부는 우리측이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정 장관의 발언은 최근 들어 양국 간 구체적인 안이 오가고 있다는 의미로 과거사 문제에 있어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불발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양국 간 '관계 개선 문제'에 나름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일 국장급 협의, 한미일 차관협의 등 실무급에서의 한일 간 소통은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보단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관저 회의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10.15/뉴스1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해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사실상 이를 관계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를 당분간 이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에 가했던 수출규제 해제를 시사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우리 대법원의 징용피해 배상판결 이후 일본제철을 비롯한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압류 등 강제집행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일 간 정상 간 만남은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의 한일정상회담도 물 건너간 상황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총선 일정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과 강제징용 문제에서 자산압류 문제를 당분간 정부차원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향후 과거사 문제 해법 마련 계기를 만드는 방안이 가능할까 싶다"면서 "그러나 한일 정상이 직접 만나지 않으면 (이러한 합의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 간의 만남 기회가 주어지면 가능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일본은 총선, 우리는 대선 모드로 들어서면 양국 간 정상이 만나 허심탄한 대화를 하기에는 여건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일본 자국 내 정치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을 상당수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꺼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