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과속..정유, 2050년까지 800조 피해"

'탄소중립 정책 평가' 경총토론회
"사회적 합의 없이 목표치 상향"
산업축소·공장가동률 하락 우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계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향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가 경제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오는 2050년까지 약 800조원의 피해 비용이 예상되는 정유산업을 비롯해 일선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개최한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서는 2030년 NDC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 재설정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030년 NDC가 발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없이 목표치를 상향했다”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조급하게 마련된 2030년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경제·사회적 영향이 제대로 분석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석탄 화력발전을 배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주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지리적·기후적 특성상 한계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불확실한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 약화부터 연계 산업 위축과 고용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근거로 제기됐다.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은 “정유산업은 2050년까지 피해비용이 약 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도한 감축 목표는 국내 산업 축소와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 상황과 산업 전환 부담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탄소중립 기술개발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잇따랐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2030년 NDC는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면서 퇴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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