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 부처마다 제각각"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정부가 인증하고 있는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자동차 제조사가 홍보하고 있는 주행가능거리와 큰 간격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 부처간 인증거리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의원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주행가능거리 인증 내역’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5의 1회 충전당 주행가능거리는 환경부 인증의 경우 342km였지만, 실제 현대차가 홍보하고 있는 주행거리는 600km 이상이었다.

이처럼 제조사가 홍보하는 주행거리와 정부 인증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에 제대로 된 주행거리 실측 검증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내연기관 차량들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주행 검증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반면 전기차에 대해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기차량별 자체시험 결과를 제출받거나 지정 시험기관에서 받은 결과서를 받아 시뮬레이션 검증만 하고 있다.

권 의원은 “테스트할 때 운전자, 온도‧기압을 포함한 날씨, 도로 상태, 타이어 종류, 휠의 크기 등 주행거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많아 환경부가 사후 검증해야 한다”라며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 1회 충전 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에 대한 제재방안 규정과 소비자 보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주행거리 측정시 ‘히터를 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히터 성능이 뛰어난 차에 오히려 불리하다. 히터 최대라는 애매한 규정보다는 일정 측정온도로 맞춰서 해야 한다”며 “사후 제조사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주행거리 변경 문제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라며 “전기차 인증 및 사후 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