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지방자치 발전 위한 지방의회 3대 과제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울시의회 의장

힘겨운 시기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세계적으로 2억40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490만 명 이상 나왔다. 한국도 올 4월 초 10만 명 수준이던 누적 확진자가 6개월 만에 34만 명을 넘어섰다. 4차 대유행이 진행되며 국민은 고통의 시간을 감수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미 절벽을 만났고, 간신히 비켜 간 사람들도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다. 앞으로 투입해야 할 회복 비용이 만만치 않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고 주민의 고통도 가까이서 느끼는 지방정부는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잘 안다. 한정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지방의회다. 지방의원에게 정당의 거대 담론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시하고 예산안을 심의할 권한을 지방의회에 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도 겸하게 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00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상호교류하며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고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이뤄냈다.

협의회는 앞으로 크게 3가지 과제 달성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회복이다. 지역별 방역 체계가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이 덜 시급한 사업들에 밀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지자체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 시스템 정비다. 32년 만에 개정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필요한 표준 모델을 서울시의회부터 착실하게 준비하고 이를 전국에 전파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선 추가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한다.

셋째, 지방의회 발언권 강화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선택받은 지역의 대표다.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함에 있어 소신껏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례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는 민의가 잘 반영되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려면 기존과 뚜렷하게 차별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짐짓 겁먹지 않겠다. ‘차별화’는 과거를 전면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쌓아 올린 탑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더 얹는 형태로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조금 더 세세하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듬고, 조금 더 따뜻하게 주민을 보듬는 일. 그 일에 전국 지방의회는 진심과 전력을 쏟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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