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지자체들 인구 줄어 소멸위기..고향사랑 기부制로 경제 활력

지난 18일 정부에서는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등 전국적으로 무려 89곳에 달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를 경험했기에 더욱 그렇다. 사실 지방소멸위기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시보다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데 있다.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 대다수가 농촌 지역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농업과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환경보전과 농촌 경관 제공, 전통문화 유지·계승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마침 지난 9월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이를 소비한 기부자가 다시 지역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처한 이때,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 재정 활성화,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도농 간 상생 공동체 형성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학수·농협중앙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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