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악재 속 다시 꺼내보는 시진핑의 공동부유론

성연주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입력 2021. 10.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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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변 지인들에게 중국 투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듣는다.

올 하반기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산업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헝다 부동산' 신용리스크, 그리고 '전력난'까지 굵직한 악재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년까지 중국은 규제 진통 속에서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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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성연주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성연주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신영증권

최근 주변 지인들에게 중국 투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듣는다. 올 하반기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산업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헝다 부동산' 신용리스크, 그리고 '전력난'까지 굵직한 악재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내면에는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정치 슬로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공동부유'(같이 잘 살자) 이념이 내재돼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정부의 외국인 개방 움직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업에서 가장 빠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0% 외국자본 지분의 중국 내 증권사 운영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은 중국 내 금융기관 합작사 설립을 승인 받았다.

아이러니한 중국 정부의 행보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우선 중국이 제창하고 있는 '공동부유(공부론)'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1997년 9월 공산당 회의에서 처음으로 사회 발전 3단계가 언급됐다. '온포(溫飽, 의식주 해결)사회→소강(小康, 문화생활 향유 가능)사회→대동(大同, 유토피아)사회' 3단계로 이뤄진다. 여기서 대동사회 건설은 2017년 10월 공산당 회의에서 '사회주의 현대화강국'으로 수정됐다.

지난해까지 중국은 성장(선부론)에 기반한 소강사회 건설을 달성했고, 올해부터 분배(공부론)에 힘이 좀더 실리는 사회주의 현대화강국 건설 단계로 진입했다. 공부론이라는 경제이론은 1955년 마오쩌둥이 주창했었고, 2012년 시진핑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시진핑의 공부론은 단순 파이를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파이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파이를 나누자는 것이다. 고도의 질적 경제성장과 동시에 분배에 좀 더 치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진핑의 공부론에 입각하면 중국의 목표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사회, 2049년까지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즉 미국과 맞설 수 있는 G2 국가로 부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 정부의 내부 통제 강화는 '제살 깎아먹기'식이 아닌, 소득불균형 등 고성장 휴유증에 따른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도기라는 판단이다. 이는 내년 10~11월 공산당 회의에서 총서기 연임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내년까지 중국은 규제 진통 속에서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특히 부동산 산업 규제가 많이 거론된다. 올 연초부터 실시한 3가지 레드라인(자산부채비율 70% 이하, 순부채비율 100% 이하, 단기부채 대비 현금비율 100% 이상), 양대집중(토지 공급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 대형 부동산 기업에 호재로 전망) 정책으로 중소형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및 구조조정은 계속될 수 있다.

단, 규제는 GDP 성장률 마지노선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올 3월에 인민은행이 발표한 중국 잠재 GDP 성장률 14차5개년(2021~2025년) 기간 평균은 5.4%다. 내년 부동산세 도입 여부 등 굵직한 리스크가 있지만 최소한의 경기 방어는 지키는 선에서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소형 성장산업(IT, 반도체, 전기차 등), 신에너지 및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 산업 지원 정책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만간 중국 베이징증권거래소가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장외시장(신삼판)에 거래되고 있는 벤처기업 등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IPO(기업공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중소 혁신형 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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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주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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