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확률형 자율규제 12월 임박..다시 힘받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문영수 입력 2021. 10.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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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한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월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 법제화 등 진흥보다는 규제에 쏠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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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문체위 종합감사서 뜻 모아..연내 공청회 열릴듯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한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여야 의원이 전부개정안 통과에 힘쓰기로 뜻을 모아서다. 오는 12월 1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게임업계로써는 다시금 변수와 맞닥뜨린 셈이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정이 게임법 전부개정안 통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앞서 제기된 의원 지적에 대해 후속 조치를 보고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및 확률 정보 표시 의무 등을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한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문제를 지적한데 대한 답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에도 황희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기본적으로 게임업계에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이는 게임업계도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는건 사실이다. 업계와 같이 이야기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올초 연이어 불거진 게임업계 트럭 시위 사태를 지적하며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 '마비노기 트럭시위' 총대(책임자)를 맡았던 게임 이용자 이재원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신 이재원씨의 의견서를 국정감사장 문체위원들과 황희 장관에게 전달한 뒤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이용자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의견서를 접한 문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도 이용자 보호 취지에 공감하며 게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는 취지를 밝혀 이목을 끌었다.

이상헌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전부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를 비롯해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이중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게임에서 판매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등의 공개를 법으로 강제했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월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 법제화 등 진흥보다는 규제에 쏠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이 핵심 수익모델이자 영업비밀인 만큼 현행 자율규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그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여론이 들끓던 연초와 비교해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다. 게임업계가 유무료가 결합된 아이템의 습득률 및 강화, 합성 확률까지 공개하는 등 한층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금 여야정이 통과 의지를 밝히면서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이상헌 의원 측은 이르면 연내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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