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사검위' 1번 열려..확대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의대상 늘리고 서울시 자치구 논의 방안도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의 2·4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지구 용적률·인센티브 등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사전검토위(사검위)’가 지금까지 1번만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검위에서 통과된 곳은 4곳에 그쳤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10월 초를 기준으로 그간 6차례 56곳,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선정했다.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갖춘 곳은 18곳, 2만6000가구 규모로 집계됐다.

다만 관련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사검위는 현재 1회 개최됐고, 후보지 4곳만 통과했다. 사검위는 지구용적률·기반시설계획·인센티브 등 필수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사검위를 통과하더라도, 2차주민설명회, 지구지정 제안(LH→국토부), 관계기관 협의, 예정지구 고시(지구지정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치는데 3개월가량이 더 소요된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지구지정고시 확정을 위해 일찌감치 주민설명회를 갖고 3분의 2 주민동의 기준은 훌쩍 넘겼지만, 제일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 사검위 논의는 매우 더딘 상태여서 지구지정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계획 인가권자인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사검위를 빨리 더 많이 열어야 한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서울시는 “도심복합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실무적인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전했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가 올해 안에 지구지정까지 완료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사검위를 확대 개최하고, 한 번에 논의하는 심의대상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나서서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나리 (lo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