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여가부, 청소년 예산 230억 낭비 '밑빠진 독'"

[2021국감]청소년시설 1년 예산은 13억 6000만원 불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한 토지 임대에 23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시설이 들어선 후 토지가격이 급등해,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예산 추가 누수도 우려된다.

(사진=이원택 의원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땅을 임대해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 운영 중이다. 2021년도에 지출한 토지임대료만 12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2021년도 예산이 13억 6000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과도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따르는 지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수련원 부지 임대료로 독립기념관에 지불한 비용은 총 230억원 수준인데, 입주 당시의 공시토지가격인 27억원의 8.5배를 임대료로 납임한 셈이다.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의 부동산가격공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당토지 가치는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서기 전의 27억원보다 1730% 상승한 471억원에 달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이 들어서기 전 해당 토지 가치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였다가, 1995년 청소년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알려진 직후 곧바로 두 배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가 시작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는 토지가격이 너무 올라 매수도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독립기념관이 계약조건으로 ‘유익비 상환 포기’를 명시한 탓에 건축비도 반환받을 수 없어, 부지 이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청소년 예산이 더는 누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부지매입, 이전 등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