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SMIC 공급업체에 일부 제품 수출 허용

화웨이 113건, SMIC 188건 라이선스 승인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양사 모두 블랙리스트에 등재
최근 화웨이 멍완저우 기소유예 하는 등 해빙 노력
공화당 "적에게 기술 이전하는 과정 투명해야" 비판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이 중국의 통신 대기업 화웨이와 반도체 기업 SMIC의 공급업체에 일부 제품 및 기술의 판매를 허가했다. 현재 미·중은 경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 공급업체들에 113건, SMIC의 공급업체들에 188건의 수출 면허를 각각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수출 규모로는 각각 610억달러(약 72조원), 420억달러(약 49조원)에 달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SMIC 공급업체가 신청한 수출 면허 10건 중 9건에 승인이 떨어졌고, 화웨이의 경우 승인 건수 비중이 69%에 달했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후 미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자국 기업들에 대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SMIC는 지난해 12월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미중 양국은 여전히 경색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 기업가들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법무부도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의 기소유예를 합의하면서 관계가 호전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대중 강경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미국 정계 내 매파들은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마이클 맥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우리나라(미국)가 어떻게 기술을 적에게 이전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수출 허가를 내준 상무부는 난색을 표했다. 허가 과정이 공개될 경우, 무역와 연계된 사안이 정치 쟁점화 되면서 외려 국가 안보에 반하는 결정을 나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화웨이와 SMIC와 관련된 수출 허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개발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 관리하는 정책에 따라 처리된다”라면서 공화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