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美정가 종전선언 동의안할 것..北 전략적 무시해야"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강연.."종전선언하면 주한미군 철수 논쟁 갈수밖에"
"대북 억지력 구축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한미간 긴밀한 논의 필요한 시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뉴스1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은 21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전통적인 미 정가 시각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담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의 해결 없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것이냐에 대해선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은 사실 제재 해제만 요구했지, 종전선언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입장을 바꿨다고 본다. 입장을 바꾼 이유는 한 스텝이라도 먼저 나가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게 아니냐고 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경우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선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주한미군의 주둔은 정전협정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정전협정이 파괴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이뤄지게 되면 정부 차원에선 안 그러겠지만 한국의 소위 진보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북한 정부에 잘못된 사인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Δ북한에 대한 전략적 무시 Δ통일지상주의에 대한 조정 Δ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제시했다.

그는 전략적 무시와 관련해 “종전선언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전략적 무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이나 북핵 문제 해결을 서두르다 보면 북한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왔던 게 과거 전례라며 “서두르면 더 꼬이게 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더 큰 위협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엔 강력한 (대북)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라면서 “결국은 효과적인 제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고, 앞으로 남북간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그는 또 “좌파 정부들은 항상 통일이 절대절명의 지상과제라 주장한다. 통일을 자꾸 절대절명의 과제로 얘기하면 북한 정권에선 흡수통일의 문제도 있어서 더 예민하게 된다”며 “그래서 통일지상주의를 좀 조정해야 한다. 이제는 통일 지상주의를 톤다운 시키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원조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고 채권채무의 관계가 명확해지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에 대해 계속 기권하는 것에 대해선 매우 부끄럽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시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던 것을 거론하면서 “문재인정부가 후속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인권재단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저는 핵무장론자는 절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 구축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억지력을 확장하는 쪽의 한미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나 전 원대대표는 군사정권 이후 집권했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어느 한 명의 대통령도 정권이 끝난 이후 잘 마무리된 적이 없다”며 “결국 정치보복이 계속되거나 권력의 민주화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징표라 생각한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선 “한국은 선거운동이 한참인데, 마치 K-드라마처럼 굉장히 재미있다고 한다”고 평했다.

그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사실 단순히 경제적 자유도나 정치참여의 민주 정도에 따른 보수와 진보의 분류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 북한에 대한 시각,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매우 심하다”며 “내년 대선은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