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번 나라서 세금 내라..미-유럽 5개국 '디지털세' 합의

<앵커>

미국과 유럽 5개국이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관련 분쟁을 매듭지었습니다. 디지털세는 법인세 외에 자국 내 매출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일단 각국의 기존 세제는 유지하고 2023년 국제적 차원의 세제가 도입되면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5개국과 진행해 오던 디지털세 논의에 합의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5개국은 2023년 도입 예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차원의 디지털세로 각국의 기존 세제를 대체하기로 하고, 그때까진 기존 세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제적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이후 각국의 기존 세제로 인한 초과 세수 발생이 확인되면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유럽 5개국에 대해 유예 중인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세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른바 '구글세'라고도 불립니다.

IT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나 조세 회피처에 법인을 세워놓고 실제로 돈을 번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국제적으로 도입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신설했는데, 한해 세수가 우리 돈 4천700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디지털세 도입을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고,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혀 논란이 돼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