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피스텔에 아파트 같은 배기시설 설치기준 마련..생숙에는?

오피스텔 배기설비에 주택건설기준 규칙 적용
권고사항에 "시장 영향 제한적" "주거복지 아쉬워"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자료사진) 2021.9.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오피스텔에 아파트 등 주택과 같은 배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앞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배기설비 설치를 권장 사항으로 규정한 만큼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나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유도 등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실거주자의 주거 복지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발표한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면적 기준 완화 방안과 함께 배기설비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준을 적용할 조항이 포함됐다.

오피스텔에도 아파트 등 주택과 같은 배기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규칙은 주택의 부엌·욕실·화장실 배기설비에 대해 연기·냄새 실내 역류 방지 구조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에 대한 배기설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가구 간 담배연기나 악취가 퍼진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려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앞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비자정책위는 지난 8월 국토부에 "오피스텔 세대 간 악취나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배기설비 설치를 위한 권장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자료사진) 2021.8.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는 이번 배기설비 설치 기준이 오피스텔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준주택이고 완전한 공동주택은 아니라 같은 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 강화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배기설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라며 "기준에 미흡한 경우 지자체가 건축심의 등의 과정에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에도 배기설비 설치 여부는 지자체 재량으로 맡겨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바닥난방 제한, 전용출입구 설치, 발코니 설치 금지 등의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으로 용도변경할 때에도 이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오피스텔 신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재량이 될 예정"이라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비용이 늘게 되는 만큼 공급자들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분양성이 높아진다면 시장에 악영향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급 물량에 미치는 여파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권고 사항인 만큼 오피스텔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수요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원래 취지를 고려하면 권고사항에 그친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최근에는 오피스텔처럼 밀집한 공간에서 배기 순환은 화재 같은 안전시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배기설비가 선택적인 사항이라면 실효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설치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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