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판은 깨지 말자".. 美 강력대응 자제·北은 수위조절

김선영 2021. 10. 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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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이 이전과는 다른 절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강력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고,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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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SLBM 시험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개최
규탄성명 채택 제안 없이 마쳐
北 "美겨냥 발사 아냐" 유화 손짓
美, 정면대응 피하고 '상황 주시'
노규덕 "北과의 대화 재개 공감"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지난 19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이 이전과는 다른 절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강력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고,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안보리 긴급회의는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AFP통신은 “비공개회의에서 회원국들 어느 일방도 안보리 공동성명 채택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별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발사를 전후해 북한이 요구하는 ‘이중기준 철회’에는 선을 그었지만, 안보리를 통한 ‘정면대응’은 피해갔다. 지난 1일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 채택 제안이 있었지만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도 이전보다는 수위를 낮추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비공개회의 소집에 유감을 표시했지만 거친 비난은 내놓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이번 시험발사가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게 아니고, 순수국가방위를 위해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므로 미국은 이에 대해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확인했다. 또 “우리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걸고들지 않는다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소집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행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는 정도로 수위를 낮췄다. 수위 조절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지 않으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반발하면서도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조심하는 모양새”라며 “수위를 조절하면서 상황 반전에 대한 기대도 버리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SLBM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수장들은 모두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정부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감 표명을 하고 그때그때 지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SLBM 발사에 관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 직전 약식 회견을 열고 “SLBM은 별개의 발사가 아니라 연속적인 무모한 도발의 최신 사례”라며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미국)는 아무 전제조건 없이 북한 관리들에게 만나자고 제안해 왔고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워싱턴=연합뉴스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20일 귀국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세 나라 대표 공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 그만큼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을 했다”고 확인했다. 노 본부장은 “종전선언 협의는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22∼24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 북핵대표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관련 주요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김선영, 김범수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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