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대출 정책" 실수요자 아우성에.. 고승범 "전세대출, DSR 제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DSR 규제의 단계적 시행을 조기 도입하는 등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느냐는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을)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만큼 금융당국은 그동안 DSR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에도 해당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어 가계대출 관리가 쉽지 않다"며 "실수요자 대출 중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있는데 전세대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강구했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는데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전세대출에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금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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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조기시행, 2금융권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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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대책과 관련해 "DSR 조기 시행과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DSR 시행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며 가계부채 질적인 개선 등을 담을 것"이라며 "금융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정책을 '오징어게임'에 비유하는 지적도 나왔다. 윤주경(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한 조사에서 응답자 80%가 가계부채가 높은 이유로 주거를 꼽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오징어 게임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등장하는 초등학생 영희가 오징어게임에서는 공포의 대상으로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인다"며 "선착순 경쟁에 몰린 실수요자들을 보고 오징어게임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영희처럼 착한 얼굴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대출경쟁을 하게 하고 있다"며 "곧 발표할 가계대출 추가대책이 '문재인판 오징어게임'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매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9월까지 실적을 보니 올 4분기에는 총량관리를 하다 보면 실수요자가 불안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26일 그런 부분을 고려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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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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