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위(종합)]'대장동 정국' 속 빛난 정책 국감

[the300][2021 국정감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종합감사 대상 의원. 이소영(민), 이성만(민), 홍정민(민), 신영대(민), 강훈식(민), 이동주(민), 김성환(민), 정태호(민), 양이원영(민), 황운하(민), 신정훈(민), 김정호(민), 김경만(민), 이장섭(민), 송갑석(민), 김정재(국), 양금희(국), 이철규(국), 구자근(국), 한무경(국), 이주환(국), 엄태영(국), 윤영석(국), 최승재(국), 권명호(국), 조정훈(시), 류호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을 완주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국감 첫날 파행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학영 위원장의 노련한 중재와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정책 국감을 보줬다는 평가다.

이소영·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피감 기관에 상관 없이 송곳이나 분석력 있는 질의로 국감장을 휘어잡았다. 특히 올해 산자위 국감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카카오, 포스코 등 기업 현안이 유독 몰린 것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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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감 최고 이슈는 美 반도체 기밀 요구...조정훈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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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의 최고 이슈는 단연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밀정보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만약 삼성이 미국 기업이었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 각종 정보를 달라고 했다면 미국 정부가 과연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우리 기업의 1급 영업비밀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는 매우 부당하다. 깡패 같은 짓"이라면서 "한미 동맹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밀을 달라고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도체가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정부가 반도체 구하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들었다.

거듭된 질타에 문승욱 장관은 "한국의 우려에 대해 미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초안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제외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국감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특별법에는 반도체와 코로나(COVID-19) 백신, 배터리(2차 전지) 등 3개 품목만 담겼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 아니면 중국"이라면서 "반도체와 경제적 파급효과 비슷한 디스플레이 산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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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감서 플랫폼 인하 약속한 김범수...국내 中企 탄소중립 시나리오 대비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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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폭로성 '한방'은 없었지만 피감기관의 각종 비위 지적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방안 등 '정책 국감'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부터 각종 플랫폼 수수료 인하 약속을 받아낸 것도 성과다.

김 의장은 '택시와 대리운전 등에서 수수료를 올릴 여지가 있다'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플랫폼을 활성화해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저 자신도 모르게, 카카오 공동체 CEO(최고경영자)들도 성장에 취해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기업마다 릴레이하듯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애플도 아이폰 부품 협력사에 재생 에너지만 사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SC(스탠다드차타드)가 최근 내놓은 관련 보고서를 소개했다.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8%에 달하는 기업이 '2025년까지 탄소중립 전환이 미흡한 공급업체와의 거래중단을 시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 공급 업체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지식 및 이해가 부족하다'고 나와있는데 국내 중소기업 손실 규모는 2030년 기준 160조원으로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중소진흥기업공단의 '탄소중립경영 바우처' 사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빌린 각종 대출금 회수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씨가 중진공에 총 822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중진공은 "최선을 다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씨 대출금 미납 지적을 비롯해 지방의 부실한 수소차 충전 인프라, ESS(에너지저장장치) 비용 재산정 등도 적극 제안하는 모습도 보여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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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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