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사람이 먼저다'와 '그래도 되니까'/강국진 정책뉴스부 차장

강국진 정책뉴스부 차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KF21 보라매 등 세계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는 첨단무기 관련 뉴스가 연달아 이어진다. 6·25 전쟁 참전 군인들이 썼던 바로 그 수통으로 목을 축이고, K4 고속유탄기관총을 배치한다더라 하는 소문만 듣고 제대했던 흔한 땅개로서는 ‘이게 내가 복무했던 그 군대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각종 가혹행위니 갑질, 성폭력에 견디지 못한 자살 사건, 거기다 변희수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뒤늦은 판결 소식까지 접하다 보면 ‘그럼 그렇지 내가 다녔던 군대가 어디 가겠나’ 하는 익숙함에 한숨을 쉬게 된다.

최근 ‘D.P.’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됐다. 꽤 잘 만든 작품인 듯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결단코 그 드라마는 보고 싶지 않다. 솔직히 말한다면 입에 올리는 것조차 내키지 않는다.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복귀해 보니 IMF 외환위기를 맞아 고통 분담한다며 1식 3찬이 1식 2찬으로 줄어 있고, 월급과 생명수당이 깎여 병장 월급이 1만원이 안 됐던 건 차라리 웃으며 얘기할 수 있겠지만 딱 거기까지다.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시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건 여전히 불편하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와, 전근대적 병영문화와 폭력으로 장병들이 죽어 나가는 군대. 이 역설적인 조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땅의 수많은 ‘개구리’ 중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한국군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익숙한 깨달음 아닐까 싶다. 뿌리를 뒤져 보면 정신력과 근성을 무기로 칼 들고 탱크에 돌격하던, 그리고 정작 그런 명령을 내렸던 지휘관들은 호의호식했던 과거 일본군의 유산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자살한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자 국방부가 항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성폭력에 고통받다 자살했다는 부사관들에 대한 속시원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한국군은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 문재인 정부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라면 국군은 ‘똥별이 먼저다’를 신조로 한다. 사람은 나중이다. 그나마 전우는 조금이라도 소중히 생각할까 싶지만 전우라고 다 같은 전우도 아니다.

물론 사람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게 군대 전유물은 아니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주인공이 겪은 쌍용자동차 파업 기억을 통해 각자도생 속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세태를 은유했다. 틈만 나면 해외에 자랑하는 K방역은 사실 공공의료 종사자와 숱한 공무원들, 그것도 모자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을 갈아 넣어서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다르지 않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웹툰 ‘송곳’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떠오른다. “그래도 되니까.” 이 말은 본질을 너무나 정확하게 포착해 섬뜩할 지경이다. 따지고 보면 ‘그래도 되니까’ 후임병 괴롭히고, ‘그래도 되니까’ 부하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래도 되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과속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그리고 ‘그래도 되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항소한답시고 삽질하고 있다.

‘그래도 되니까’를 ‘그러다 큰일난다’로 바꾸려면 규칙을 바꿔야 하는데, 처벌 수준만 높이는 건 해법이 될 것 같지 않다. 엄벌로 치면 군대만 한 곳이 없다. 심지어 한국군은 장병들에게 ‘자살 금지 서약서’를 쓰라는 준엄한 명령도 내린다. ‘사람이 먼저’라고 떠드는 건 지겹게 들었다. 차기 정부에 필요한 건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화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변희수 ‘육군’ 하사의 명복을 빈다.

강국진 정책뉴스부 차장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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