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방문하는 정의용..'종전선언 北견인' 러 역할 기대하나

전직 외교관 "北문제 러 역할 제한적..美 괜한 오해할 수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러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오는 26~28일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구상 추진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정 장관이 이번 방러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번 한러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실질협력 증진, 지역·국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중 단연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SLBM 발사를 논의했다. 그러나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성명' 채택 등은 없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그간 '제재를 위한 제재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추가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동시에 중국과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해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과 '쌍중단'(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해 왔다.

이번에도 일련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협상 프로세스 조속 재개' '관련국들의 군비경쟁 중단'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3월 방한 시에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외교가의 관심은 종전선언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표명이다. 앞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 일정을 소화했다.

마르굴로프 차관은 당시 협의에서 노 본부장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한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종전선언 구상이 잘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4월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은 아니지만 북측이 종전선언에 호응할 수 있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스냅백'(제재 완화 또는 해제 뒤 북한이 불이행 시 복원) 조항이 들어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명 '북한의 외교 대리전' 양상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 사안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관은 "종전선언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북한이 무력시위 카드를 꺼내고 있는 시점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움직일 공간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북한의 무력시위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러가 의견일치를 봤다'는 식의 내용이 발표된다면 괜히 미국이 오해할 수도 있다"며 "특히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한 적이 있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방러 일정 중 '20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 폐막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3월 라브로프 장관 방한 계기,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 당시, 양국 간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한러 상호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수교 기념행사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작년 6월 한러 총리 간 전화 통화를 계기로 '상호 교류의 해'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