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자극할까봐.. 서울시, 재건축 정책은 못내놓고 단지별 대응

정부 규제 너무 강력해 市 단독 정책 효과도 작아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 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규제를 풀고 있지만,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다. 서울시는 단지별 ‘핀셋 대응’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정부 규제가 워낙 강력한 데다, 섣불리 재건축을 건드렸다가 ‘집값을 자극한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재건축을 검토 중인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조선일보DB

현재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서울시가 가장 관심을 쏟는 곳이 여의도 시범아파트다. 오 시장 취임 후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첫 재건축 단지 사례로 만들고자 조합 등과 협의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가 조합 등과 논의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시범아파트는 오 시장이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꼭 한 번 방문해달라”고 건의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한 대표적 재건축 단지다. 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도 시장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집값 상승세는 부담 요인이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 취임 후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공격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집값은 서울뿐 아니라 인천, 경기 다 올랐지만 야당 시장이 타깃이 되는 상황이라 부담인 게 사실”이라며 “크고 작은 재건축 사업장별로 면담하거나 설명회를 여는 등 물밑에서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올 연말쯤 박원순 전 시장이 35층으로 묶어둔 한강변 아파트 높이 규제도 풀 계획이다. ‘35층 규제’는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는 게 변수다.

정부 규제가 너무 강해 서울시 단독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재건축 첫 단계인 안전 진단이나 사업성과 직결되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각종 규제를 풀 권한은 모두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