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이번 DSR규제에 전세대출 반영 안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6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제외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입주 예정자가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활용 가능한 자금으로 판단해 잔금대출 한도를 일부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
'시세' 대신 '분양가' 기준 적용 거론
26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제외된다. 또 연말까지 아파트 잔금대출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되면 전세 대출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등 실수요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금리(문제)나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잘 관리하려고 한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7%대 후반까지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전날 은행권과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많은 수(受)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해달라”며 꼼꼼한 여신 심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현행 아파트 시세에서 분양가 기준으로 바꿔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입주 예정자가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활용 가능한 자금으로 판단해 잔금대출 한도를 일부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리호, 엔진 연소 마지막 46초 모자라…목표속도 못미쳐 궤도진입 못해
- ‘우주개발 독립’ 꿈 싣고…누리호 우주로 날았다
- 文 “발사체, 700㎞ 고도 보낸 것만도 대단…내년 5월 완벽 성공할 것”
- 최종 성공 문턱까지 간 누리호…文대통령 “이제 한걸음만 더”
- 누리호 궤도 안착 실패…시민들 “아쉽지만 연구진 자랑스러워”
- 여야, ‘절반의 성공’ 누리호에 “우주강국 자랑스러워” 한목소리
- 외신들 “韓, 누리호 실패했지만 우주기술· 군비증강 주목”
-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기소
- [단독]日, ‘독도 전복 어선’ 발견 2시간 뒤에야 한국에 알려
- [김순덕의 도발]‘대장동 게이트’는 파크뷰사건 판박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