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발사, 주권행사.. 美겨냥 아냐"

'적대정책 철회해야 대화' 재확인

북한이 최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며 한국과 미국에 ‘이중 기준’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이른바 ‘이중 기준 및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종전선언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며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심히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안보리가 위험한 ‘시한탄(시한폭탄)’을 만지작거리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도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걸고들지 않는다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면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우리가 개발, 시험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는 건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대변인은 “SLBM 시험발사는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이미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대상에서 배제됐다”고도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