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기시다와 아베는 '경제정책 깐부'

이종우 경제 평론가

일본의 100대 총리인 기시다는 어떤 경제구상을 하고 있을까.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대표 경제정책이다. 시기에 따라 내용이 둘로 나뉘는데 1기는 대담한 금융정책과 기동성 있는 재정투입, 민간활력이란 3개의 화살을 사용해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했다. 2기는 '1억 총활약사회'를 기치로 일본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유아와 고등교육 무상화, 사회인을 위한 직업교육과 고령자 고용 등 연령에 맞는 정책이 이 덕분에 실현됐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우호적이다. 시행 첫해 성장률이 2.8%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 해에 1%로 떨어졌지만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고용과 재정이다. 적극적인 고용권장 덕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늘었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성공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비율도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었다. 아베 총리가 집권하는 동안 소비세를 6%에서 10%로 인상하고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난 덕분이다.

이런 성과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일본의 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를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아베노믹스에 새로운 정부 나름의 정책을 더하는 형태다. 기시다 내각도 그렇다. 아베노믹스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더한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를 대표 정책으로 내걸었다.
기시다 내각의 경제정책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복지정책이다. '레이와판 소득배증' 계획을 통해 중간계층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가계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더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960년대 이케다 내각의 '소득배증정책'이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는데 주력했다면 기시다 내각의 소득배증은 분배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는 성장전략이다. 디지털 분야와 녹색에너지를 차기 일본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기술개발을 위해 내년 3월까지 10조엔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른 내각과 달리 스타트업에 주목한 것도 특이한 부분이다. 일본은 기업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기존 대기업과 수직적 관계를 맺도록 강요받는다. 이 때문에 경제가 보수화돼 미국 같은 활기를 찾기 힘든데 이 구조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AI(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해양 등에 투자하는 혁신기업을 늘리는 것은 목표로 한다.

금융은 아베노믹스가 내건 금융완화와 2% 소비자물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아직 일본 경제의 체력이 긴축을 감당할 정도로 회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 집권한 이케다 내각은 경제에서 가장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는다. 정치적 구호였던 소득배증정책이 실현돼 일본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케다를 중심으로 정책에 밝은 사람들이 모여 자민당에 만든 파벌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그 파벌의 수장이 이번에 총리가 된 기시다 후미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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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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