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안 보이는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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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주민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비중이 아직은 1%에도 미치지 않는 데다 사업비 또한 건설·토건이나 일반행정 분야에 40% 이상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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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총예산서 비중 1%도 안 돼
사업도 40% SOC·일반행정 쏠림
일부 지역은 사업명 명시도 안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편성해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주민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비중이 아직은 1%에도 미치지 않는 데다 사업비 또한 건설·토건이나 일반행정 분야에 40% 이상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만 주민참여일 뿐 내용적으로는 ‘관제 참여예산’이라는 비판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1월∼2021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민참여예산 사업 건수와 총액은 1만7821건, 1조7600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중은 점차 뒷걸음질치는 추세다. 2018년 1.06%에서 2019년 0.84%, 2020년 0.79%로 낮아지더니 올해 주민참여예산 비중은 0.61%에 불과했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의 세부 사업명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는 모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지역 및 도시’로 분류했고, 제주도 역시 세부사업명을 적시하지 않고 ‘일반행정’으로 통칭했다. 세부 사업명 없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통칭한 지자체는 대전 대덕구와 경기 시흥, 충남 홍성 등 19곳에 달했다.
또 경북 군위와 청송, 강원 평창, 충북 단양 등 17개 시·군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필요에 맞는 사업들을 직접 구상하고 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일반)사업과 달리 청년예산, 아동·노인 등을 위한 복지예산, 성평등예산 사업 등을 적극 편성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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