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개발, 성남 사업 전수조사해야

이재명 경기지사. 국회사진기자단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도 특정 업체와 개인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2 대장동’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 A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인 자연녹지를 매입하자마자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줘 건설이 가능했다. A사가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이익은 지금까지만 3000억원에 달한다. 사업 시점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이고, 인허가 특혜와 이 지사 측근 연루 등 대장동 사태와 판박이처럼 닮았다.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녹지라 당초 개발이 어려웠다. 매각 입찰이 8차례나 유찰된 이유다. 식품연구원은 용지 매각을 위해 성남시에 여러 차례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런데 2015년 2월 A사가 이 땅을 2187억원에 매입한 뒤 상황이 급반전됐다. 두 달 뒤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이 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보고서를 올렸고 당시 이 시장이 직접 서명했다. 100%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용도변경을 해준 건데 이듬해 12월에는 일반분양(임대주택 10% 포함)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당초 설계된 아파트 900여 가구보다 300가구를 추가할 부지를 조성하면서 위험천만한 50m 옹벽도 생겨났다. 현행 법에 따르면 아파트 옹벽 높이는 원칙적으로 15m가 최대치다. 특혜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검은 커넥션 의혹도 제기된다. 땅 매입과 용도변경 직전인 2015년 1월 이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모씨가 A사에 영입됐다. 김씨는 회사 측에 지분 절반을 요구했고, 결국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25%를 받았다고 한다. 김씨와 A사는 지분과 수익금을 놓고 소송까지 벌였다. 이러니 김씨를 특혜 로비의 연결고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의혹’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연상케 한다.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가진 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민간이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게 과연 우연일까. 이재명 캠프 측은 “용도변경 등은 국토부가 독려하고 식품연구원이 주도해서 추진한 것이고, 성남시는 정부 시책에 협조해준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왜 성남에서만 상식에 반하는 개발 특혜 의혹이 잇따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수사 또는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 당시 성남 일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