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유동규 배임 빼고 뇌물로만 기소..수사난항(종합)

윤수희 기자,이장호 기자 입력 2021. 10. 21. 23:27 수정 2021. 10. 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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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 '4인방' 중 유일하게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경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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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배임 혐의 공범 관계 등 명확히 한 후 처리 예정"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2019년 3월 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1.10.1/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장호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 '4인방' 중 유일하게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경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3년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논의가 이뤄지던 시기로, 당초 공영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던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됐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정재창씨는 각자 분담해 돈을 마련하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시장직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맡았던 유 전 본부장은 이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냈다. 2014년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임명돼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동안 황호양 2대 사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사장 직무대리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끌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경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2021년 사이 편의 제공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약 1년의 시간동안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유 전 본부장이 세금 등 비용을 빼고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을 구체화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앞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5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후 계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조사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인 신분인 유 전 본부장을 다시 조사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공범들과 겹치는 혐의에 대해선 한꺼번에 기소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배임 혐의가 결국 빠지면서 유 전 본부장 '윗선'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당시 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지난 1일 응급실에서 체포된 뒤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9일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은 2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22일로 연장됐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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