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업부설연구소' 40년, 기술강국 토대가 되다

2019년 기준, 우리 기업은 R&D(연구·개발)에 무려 71.5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가 전체 R&D의 80%에 달하는 규모로서, 국가R&D 100조원 시대를 견인하는 중심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와 같은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AI(인공지능), 5G·6G(5·6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 역량은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중심의 한미동맹이 기술동맹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기업들의 첨단기술 역량에 힘입은 바 크다.

국가 R&D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처음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까지 R&D는 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이끌고 있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기술 보호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한 우리는 공공연구기관만으로는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됐다. 기업에 적극적인 R&D지원을 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 우리도 기업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에 정확히 40년전인 1981년 10월, 46개의 기업연구소를 최초로 인정하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연구요원 병역특례 등 각종 지원정책을 신설했고, 지금의 '기업부설연구소' 제도가 시작됐다.

12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기업R&D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도입 이후 40여년간 연평균 20%의 폭발적 속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우리경제는 강력한 R&D 투자를 바탕으로 조선, 반도체, ICT(정보통신기술) 등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 육성에 성공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자원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기업연구소들의 기술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최초의 기업연구소 46개 중 28개는 지금도 활발히 연구 활동을 펼치며 국가 기술력 향상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4만 4000여 개에 달하는 기업연구소와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37만 6000여 명의 연구원들은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가치사슬 재편 등 불확실성의 파고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연구소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야 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들의 기술혁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40년간 축적된 기업연구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소별 연구역량 진단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연구소의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단계적인 연구역량 성장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모든 부처들이 기업에 R&D 지원 시 활용 수 있도록, 또 기업들이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 성장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역량진단 모델을 개방·활용할 계획이다. 최근의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방형 혁신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 열악한 중소기업 연구소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을 합리화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업종별 기업연구소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수요를 매년도 국가 R&D 투자방향에 반영해 민관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지난 40년간 기업연구소의 치열한 연구활동이 기술강국의 토대가 됐듯, 기업연구소의 탄탄한 첨단·핵심기술 역량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내 모든 기업연구소 연구원들과 임직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과기정통부도 기업연구소 곁에서 함께 뛰면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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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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